포털 ‘뉴스 장사’는 계속… 여론 조작 근본적 개선 눈감아

댓글 조작 논란 피하기만 급급
아웃링크 방식 등도 검토 필요
포털은 “이용자 편리성 우선”
정치권, 관련 규제 법안 봇물

네이버가 댓글 개편안을 서둘러 내놓기로 한 것은 드루킹 사건과 맞물려 포털이 온라인 여론 조작·왜곡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네이버를 위시한 포털이 당장 문제가 된 ‘댓글 논란 피하기’에만 급급한 채 여론과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현의 자유’와 ‘쌍방향 소통’을 방패막이 삼아 그동안 근원적 문제로 지적됐던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뉴스를 자체 플랫폼에서 보여 주는 지금의 ‘인링크’ 방식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옮겨 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포털들은 “이용자 편리성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 정책은 바꾸는 게 불가피하지만 아웃링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간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데다 도박·음란물 등 광고에 대한 불만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논리”라면서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습관은 포털들이 길들이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포털들의 논리는 이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해 광고 수익을 늘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사용자가 볼 뉴스를 포털이 미리 정해 주는 여론 조작의 부작용이 높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포털의 댓글 장사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 자체기구인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일부 위원이 “댓글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 높게 경고했지만 네이버 측은 “감시를 잘하고 있다”며 어물쩍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드루킹 방지법’을 비롯해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의 ‘아웃링크법’,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크로 방지법’ 등 관련 규제 법안도 쏟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존중할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 포털의 여론 조작이나 방종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댓글통계시스템 워드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이용자는 170만명이다. 이 중 1000개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는 3000여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의 0.006%에 불과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역시 전화번호 한 개로 인증하면 아이디를 여러 개 확대 생산할 수 있어 댓글의 ‘공감순’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극소수가 사이버 여론을 통제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매크로(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 시도, 차단 현황 등을 포털들이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댓글 실명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언론사 사이트에 ‘소셜 로그인’(페이스북 등 SNS 계정 인증)으로 댓글을 달게 하면 악성 댓글이나 매크로 조작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는 “당장 포털 댓글의 공감·비공감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이런 장치는 포털의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데 결국 매크로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성 정보기술(IT) 칼럼니스트는 “검색 결과에 광고나 상업적 콘텐츠가 먼저 노출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포털이 독점하고 있는 수익도 언론사 등 콘텐츠로 검색 결과에 기여하는 매체들이 공유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