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비핵화 선언은 최소한의 결과물… 그 이상 나올 것”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평화와 관련한 성명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빅터 차(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8에서 북·미 정상회담 및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8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를 만나도 북 정상(김정은 북 국무위원장)만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다”며 “따라서 실패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북핵 문제가) 실패 전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 50분부터 50분가량 진행됐다.

차 석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도 경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2000년 정상회담(김대중 전 대통령·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비슷한 양상이었다”며 “따라서 북한이 실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오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설렘, 흥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미국 정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지만 올해 초 낙마했다. 원인으로는 대북 강경파의 코피작전(Bloody Nose·제한적 선제타격론)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인사는 백악관 마음이니 답을 않겠다”며 “코피작전은 전략(종합적 준비)이 아닌 전술(전투실시 방식)이고 정상회담은 성공·실패와 관계없이 전략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앞선 오후 1시부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잃을 것”이라며 “북이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 가동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 과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례가 없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1991년 부시 전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만나 장거리 핵무기를 줄이기로 했던 회담에 빗댔다. 그는 “북·미 정상 모두 예측 불가능한 경향이 있으며 이런 세팅(북 비핵화)에 경험이 없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측하기 힘들며, 모든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결론이 실망스러워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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