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지렛대로 日 협조 유도… 비핵화 로드맵 연대 강화

11년 전 비핵화 국면 걸림돌 작용
다시 판 깨질까 日 요구 수용한 듯
日, 北보상 지원 한 축… 무시 못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한반도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지만 납북자 문제를 지렛대로 일본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면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려면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상호 협조하는 정신에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아베 총리의 요청을 정중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비핵화의 중요한 국면마다 걸림돌이 됐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북핵 10·3 합의에 따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신 중유 100만t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기 전에는 중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이에 북한 외무성은 2008년 12월 6자회담 참가국에서 일본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로 또다시 판을 깨지 않도록 아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 지원의 한 축을 일본이 짊어져야 한국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아베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합의한 ‘평양선언’도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는 북·일 국교 정상화와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일 수교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민감한 현안인 납북자 문제까지 거론하면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게 얘기는 하되 공식 의제로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판을 망칠 정도의 위험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꼭 4자(남·북·미·중)가 아닌 3자로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남·북·미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