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네이버 뉴스장사 금지법 추진” 안철수 “포털이 야바위꾼에 장터 열어줘”

한국당, 네이버 강제수사도 촉구

아웃링크법 등 개혁 법안 쏟아져

민주당 “표현의 자유 위축은 안 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포털에서 전개한 댓글 공작의 수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포털 댓글 시스템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유령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수를 마음대로 바꾸는 댓글 조작이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 때문이다.

포털 규제에 적극적인 쪽은 야당이다. 한국당에서 댓글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24일 드루킹 사무소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공급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댓글 조작에 대한 네이버의 묵인·방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선 캠프 SNS본부장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벌어질 때 윤 수석은 뭐했냐”고 따졌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가 네이버의 묵인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사정당국은 네이버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안 후보는 “민주주의에서 여론 조작은 굉장히 큰 범죄행위로, 포털사이트의 정치 분야 댓글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지금 포털의 행태는 야바위꾼에게도 돈을 받고 장터를 허용해 준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댓글만 문제가 아니라 뉴스편집 방식이나 연관 검색어도 조작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네이버가)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편향 및 뉴스 배치 조작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함에도 당사자인 네이버는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선 포털 개혁 법안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초점은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바꾸는 것이다.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포털 내부(인링크)에서 기사가 뜨는 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 사이트(아웃링크)로 이동해 보게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면 뉴스 이용 통로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특정 포털을 장악해 댓글 공작을 하는 수법이 안 먹힌다. 구글 등 해외 대부분의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인링크 대신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포털 업체가 뉴스를 제공하려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기사 매개에 한정하도록 했으며 기사 제목 외 내용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도 25일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사검색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자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포털 사업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3000만원 이하 과태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네이버 등 하루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인 포털에 대해선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도입하려면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장은 규제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온라인상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SNS 활동이 활성화된 우리 사회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크고 당 소속 김경수 의원까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포털 개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형구·안효성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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