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우선하다 SOC 홀대해 날아간 일자리 6만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14%(3조1000억원)나 줄어든 19조원에 그쳤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 늘어난 144조원에 달했다. 복지 예산 확대, SOC 예산 축소는 문재인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다. 정부는 SOC 예산을 내년에는 2조원 더 깎은 17조원, 2021년에는 16조원으로 책정하는 등 5년간 연평균 7.3% 축소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로 인한 출퇴근 시간 감소, 삶의 질 향상 등도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파른 SOC 투자 삭감은 다소 걱정스럽다.

급격한 SOC 예산 축소는 전국 곳곳에서 건설공사 차질·중단 등의 마찰음을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로·철도 사업 등 인프라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이 수십 곳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SOC 예산이 싹둑 잘리면서 일자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03만9000명이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3월 197만9000명으로 석 달 만에 6만명이나 줄어들었다. 1분기 건설업 취업자 증가분도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20만명으로 반 토막 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정부 기조로 SOC 투자가 감소하면 2016년부터 4년간 총 8만3000명, 연평균 2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명이 건설기능인력, 단순노무자 등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SOC 투자 축소는 사회 취약계층 고용에 더 치명적이다.

SOC 예산 삭감은 도로·철도·항만 등 기존 재고가 충분해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SOC 충분론'에 근거한 것인데 건설 업계에서는 실상을 잘 모르는 'SOC 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국토면적당 도로·철도 등의 연장을 비교해 SOC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인프라의 노후화, 인프라의 성능·안전에 대한 만족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누수율 역시 높고, 철도 시설도 준공 후 30년을 넘은 것이 39.5%를 차지한다. 양은 충분할지 몰라도 질에 있어서는 현격히 떨어지는 셈이다. SOC 예산 삭감은 미국·유럽 등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한다. 선심성 퍼주기 SOC 예산은 근절돼야 하지만 노후 인프라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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