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비정규직·中企 합류한 노사정위, 노동개혁 속도내라

정부와 사용자 측 그리고 대형 노총에서만 참여해온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로 바뀐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명칭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꿔 다음달께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기존 10명이던 위원은 18명으로 늘어나는데 사용자 대표 5명, 노동자 대표 5명에다 정부 대표 2명, 공익 대표 4명, 사회적 대화기구 측 2명 등으로 배분한다. 인원을 늘린 만큼 의결정족수를 종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이고, 주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도 가동하는 등 여러 변화를 꾀하겠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새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산하에 비정규직위, 여성위, 청년위를 설치해 그동안 수렴하지 못했던 영역의 목소리를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제별로도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제조 등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도 실무 논의를 거쳐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니 분야별 특수성도 감안될 듯하다.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 후 한동안 제 역할을 했지만 1999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반쪽 운영에 머물렀고 2017년 1월부터는 한국노총마저 불참해 개점휴업 상태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에 각각 한노총과 민노총 출신을 앉히면서 재가동에 들어가 마침내 새로 거듭나는 단계까지 왔으니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끌어내는 구실을 해주길 주문한다. 국회는 새 노사정위 출범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속히 처리해 뒷받침하기 바란다. 새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등 노사 양쪽의 취약층을 참여시켜 대표성을 보강했다.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한 만큼 각계의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노동개혁부터 고삐를 당겨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중장기 과제 해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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