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됐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변협이 앞서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변협은 "공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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