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민생활 개선해야 체제안정 판단한듯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① ◆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3년 이후 국가 경영 기조인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에 사실상 올인하겠다는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경제·핵 병진노선을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경제 올인'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 발언과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타협하고 경제발전에 총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며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새 전략적 노선'을 제시해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 동원을 촉구하면서 무력기관, 즉 군대 역할까지 거론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 "경제 단위뿐만 아니라 당·국가·군·사회적 동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군대의 여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로 무게추를 옮긴 데는 '안으로 곪고 있는 북한 경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 17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북한 경제는 현재 성장하며 붕괴하고 있다"며 "국영기업도 시장에 의존하고 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며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차원에서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후계자 수업이 3년에 불과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일반주민 지지를 얻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1년 말 집권한 김 위원장은 대외적 첫 공개 연설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했고, 2013년 3월 31일 전원회의에서는 "적들은 핵도 무서워하지만 경제를 더 무서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일 전원회의에서 두 번째 안건(의정)으로 '과학교육사업'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기존 과학기술 분야 특수기관들의 기술·정보 독점 폐단을 인정하고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주창한 군수산업 기술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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