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新남북경협안 6월 나온다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① ◆

평양에 사는 김사철 씨(가명)는 북한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다. 2000년대 민간주택 개발이 허용된 틈을 타 떼돈을 번 후 지금은 돈놀이를 한다. 벽걸이 TV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인 그는 지난해 수천 달러를 들여 집 안을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인테리어 스타일로 개조했다. 김씨처럼 수십~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돈주가 북한에 20만여 명이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 추정이다. 북한에서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결심한 배경에는 평화협정, 북·미 수교를 통한 정치체제 안정과 함께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시장경제를 정상화하려는 경제발전 욕구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단계별 비핵화 과정을 통해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르면 6월 새로운 남북경협 구상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협 구상을 현재 통일부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리는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개성공단 확장, 해주·남포·평양·신의주 경협축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이 포함된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건설' △금강산·원산·마식령(관광), 단천(자원), 청진·나선·하산(산단·물류) 개발과 함께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구축' 구상을 담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중반 남북경협처럼 '퍼주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은 "북한을 시장경제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이 모두 윈윈하는 경협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단계적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고 북한을 수혜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해 민간이 경협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미·일·중·러 등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는 북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민관이 한 몸이 돼 한반도 경제발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한반도경제개발위원회(가칭)')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조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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