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청산보다 계속기업가치 더 크다” 잠정 결론

중간 실사서 “GM 투자·정부 지원·노사 합의 땐 회생 가능성”

‘3가지 조건’ 이행돼야 2020년부터 흑자 전환…임단협이 열쇠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중간실사 결과 ‘GM과 정부 지원, 노사의 비용절감 합의’ 등 삼박자가 맞는다면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일까지 한국지엠 노사 간 자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지엠은 여전히 법정관리 갈림길에 서 있다. GM은 23일 오후까지 노사 합의가 없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달 12일부터 한국지엠을 실사한 중간보고서 초안을 지난 20일 받았다. 초안에는 한국지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지엠의 회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조건부’란 꼬리표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3조원)를 투자한 뒤 2개 신차 배정을 약속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구계획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부와 산은의 5000억원 신규 자금 투입까지 이어지면 2020년부터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과 유사하다. 정부와 산은은 ‘올드머니’(기존 자금)는 들어갈 수 없고 ‘뉴머니’(신규 자금) 투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실사단이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이전가격 문제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한국지엠을 지원키로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지엠 생존에 당장 시급한 현안은 노사의 자구안 합의 여부다. 지난 20일로 제시됐던 임단협 마감시한은 23일 오후 5시로 연장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22일 오후까지 양측 간사가 임단협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수정안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노동자(680명)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접수 개시 시점을 ‘노사 임단협 합의 이후’에서 합의 이전에도 가능토록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1년 축소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무급휴직 4년과 5년은 다를 게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무급휴직을 유급휴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은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지엠 건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5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사안”이라며 “노사 간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전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노사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은 지원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3일 오후 8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한다.

<임지선 기자·김준 선임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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