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보니 '천차만별'

법무부가 지금까지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을 22일 처음 공개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학교에 따라 20%대부터 70%대까지 합격률 격차가 컸다. 이번 공개 결정은 수험생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학교 간 과다경쟁을 야기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를 보면, 2012년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1회 87.15%였던 합격률은 7회 49.35%까지 하락해 올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0%대를 기록했다.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로스쿨도 50%를 웃돌았다. 반면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대, 전북대, 원광대 등 3개 학교는 합격률이 20%대에 그쳤다.

법무부는 당초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비공개해왔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로스쿨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개 대상 발표 자료를 다음날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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