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고가 5G주파수-통신요금 인하 '사면초가'

전 세계 5G 조기 상용화 경쟁 치열한데.. 사면초가 빠진 이통3사


전 세계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는 6월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대가가 최소 3조원을 넘어선 것을 비롯 원가공개와 월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한국이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가에게 ‘세계 최초 5G’ 타이틀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22일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잘 준비한 국가’는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독일(공동5위) 순이었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중국 이동통신업계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CTIA 측 분석이다. 한국은 비록 2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각종 악재에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이통 3사의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우선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이 3.5㎓ 대역 280㎒폭을 10년간 사용하는 데 총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을 5년 동안 사용하는 데 총 621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통3사는 이미 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을 정부에 내고 있는데, 5G 주파수 최종낙찰가가 약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2G, 3G 원가자료를 참여연대에 발송한데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추가로 LTE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자료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오는 27일엔 규제개혁위원회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융합산업 인프라는 물론 이통3사의 자체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G 조기 상용화와 커넥티드카(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은 통신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매출감소 악재만 늘고있다. 실제로 이통3사 올해 실적전망은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등 증권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올해 매출액은 53조3568억원으로 전년대비 0.3% 늘고, 영업이익은 3조9106억원으로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본업인 이동통신(무선)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감소해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KT의 경우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2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까지 선보였지만, 최근 경찰 조사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중인데 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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