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 연구중..조심스럽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고용 넣으면 목표끼리 상충", 美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금통위원 "경제 전문성 우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1.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가운데 물가와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에 한은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이 총재의 발언은 연구중에 있다는 뜻으로, 종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기존에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주요 요소"라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완전고용을 설립목적에 포함했고 우리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정책의 중요한 여건 중 고용안정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물론 금리를 통해 고용을 직접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상황 판단에 고용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그러면에서 보면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중 하나"라며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목표끼리 상충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며 "수단보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 쪽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통화 정책을 직접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며 "기저효과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못했고 날씨 영향이 일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의 개선 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실업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추경의 국회 통과 이후에 분석해 보겠다고 했다.

한·미 금리역전과 관련해선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채권투자는 내외금리차 외의 다른 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경제의 펀더멘탈, 경제성장, 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국제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이 강한지 회피성향이 강한지 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자금이탈) 비중이 커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히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면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린다면 일부 취약 가구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인상되면 가계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취약가구 채무부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도 있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해서 기재부와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면서도,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는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다음달 퇴임하는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의 후임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식견과 경험 등 다양성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되는지 당연히 볼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앞서나간 감이 있다. 당장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하거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니 그에 대한 준비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석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정책이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 따르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존 스탠스는 바뀐 것이 없다"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의 시장 전망치를 보면 올해 (연준이) 3회 인상하는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