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갈등 新기술패권 전쟁으로 전환…韓엔 기회"

산업연구원, 전면전인 무역전쟁 비화 가능성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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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중국 개방 압박과 신기술 패권경쟁으로 전환하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 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 증폭으로 정면대응 철회가 곤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을 제도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후, 분쟁 전선을 중국의 불공정 기술취득과 중국시장 개방 문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시장개방과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EU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통상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은 한국-중국-미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수출생산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지만 중국이 선진국의 신기술 도입 견제, 개방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의 혼란이 불가피해 오히려 경쟁력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신경을 뺏긴 사이 한국 산업은 미국, 일본, EU와의 신기술 산업협력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아세안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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