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무역마찰로 경제 위험…각국 정책 대응해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워싱턴 D·C서 개최

"무역갈등 국가 간 대화로 해결…환율 평가절하 경쟁 지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무역마찰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은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 및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의 2가지 도전요인이 있어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재정 확대(작년 대비 정부 지출 7.1% 증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어 "금융시장 취약성에 대응해 선진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 주변국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개도국은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차원에서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IMFC에서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이 논의됐다.

참가국들은 현재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다수국이 Δ재정여력 등 정책여력 확보 Δ금융시장 복원력(resilience) 제고 Δ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됐다.

최근의 무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되며 무역 갈등은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율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일부 국가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관련,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분배 등에 미치는 위험요인은 최소화하는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가국들은 IMF가 공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국가들은 IMF의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권고는 IMF의 고유 업무 범위(mandate) 및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하며, IMF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쿼타(quota)를 중심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하며 제15차 쿼타 일반검토는 신흥국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IMFC는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2회(4월·10월) 개최된다. 김 부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IMF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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