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권한 지방이양 본격 드라이브

지방이양 과제 130건 발굴···자체 개선, 중앙정부 건의 등 추진

중점과제 5~7월 소관부처 협의 거쳐 이양여부 결정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규제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130건의 지방이양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과제를 내용별로 보면 경미한 인·허가 57건, 행정절차 간소화 48건, 지역간 균형 24건, 기타 1건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지역 당면 현안이나 주민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협의절차, 경미한 인·허가 등 개별사례 중심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 개발제한구역(GB)내 경미한 변경권한 등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이달 중 자체해결을 추진한다.

또 법령개정이 필요한 지방이양 과제에 대해선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중앙부처 반대 시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반월산업단지 관리권은 중앙에서 경기도로, 읍면지역 국도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는 중앙에서 시군으로 이관 추진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제주도 분권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통일특구, 자연보전권역 농촌관광특구 등 지역별 특화분야 중심의 이관과제를 발굴·건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경기도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중점과제는 5~7월 소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이양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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