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400곳 점검

"부정수급,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거쳐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400여 곳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수범‧미담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과 교육 실시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수범사례 등은 즉시 전파해 부정수급 재발방지와 시설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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