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기회 잃을라' 한국당에 국민투표법 처리 호소(종합)

"정치적 장례 준비하는 야외텐트" 한국당 천막농성 비판

드루킹 특검 野요구엔 불가론…개헌·추경 처리 차질에 속앓이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 개헌' 성사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을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를 거세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우원식, 정책조정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9 kjhpress@yna.co.kr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일까지도 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개헌 동시 투표도 물거품이 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무산된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개헌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지만, 야당과의 갈등으로 국회 공전사태가 길어지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김경수 의원 등 (범죄 혐의로)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속 의원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율배반 행태를 보이는데, 국회가 범죄자 은닉장소냐"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은 2004년 한나라당이 어려웠을 때 '천막당사'를 설치한 후 당을 재건했던 사례를 기대하는 것 같다. 'X꿈'이다"라며 "정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홍준표 당 대표의 정치적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장례식장 야외 텐트 같다"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우원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9 kjhpress@yna.co.kr

민주당은 한국당이 4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특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경수 의원이 이날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필요하다면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드루킹 사건의 검찰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 의원도 특검을 '필요하다면 해라'고 말했는데, 원내든 당 차원이든 국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뺀 야3당과 공조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한국당이 거부한 데다, 드루킹 사건 국면 속 정국 경색이 심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진 터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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