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블랙홀'에 '정공법' 선택한 文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가 지금 정치권에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위법 사실이 있거나 당시에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치 이하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요. 사임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였죠. 하나가 평균적인 의원 수준의 도덕성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것으로 두 가지 얘기했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임시킨다라고 하지 않고 사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임한다는 것은 뭐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부분이 해임한다라고 하면 결국 임명시키고 그 과정에 검증한 사람에 대한 문책성 문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심한 흔적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어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상당 부분 읽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절대 사퇴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사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이 살짝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태가 커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식 원장이 해임되거나, 해임이라기보다는 사임이니까 자진사퇴 쪽의 수순을 밟겠죠, 당연히.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부상할 수밖에 없죠. 검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졌던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바로 그 부분도 청와대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오고 청와대의 전반적인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지금 이 공세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호재죠. 만약에 계속 김기식 원장 문제를 끌고 간다면. 지금 김기식 원장이 아까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헌 이야기가 블랙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불거진 거란 말이에요.

국회가 올스톱돼 있는 게 사실 김기식 원장 문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기는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 사임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법률과 도덕 양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임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물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4가지 질의했는데 3가지는 선관위가 자기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했고요. 정치자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상태예요. 이걸 들어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양쪽 다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출구전략 또는 사임시키는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어쨌든 간에 위법이 아니면 야당의 무리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시라고 볼 수 있고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앵커]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뒷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이렇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 또는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나 비판이 좀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애정어린 나름대로의 워딩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금융권 기득권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쉽게 간다고 하면 금융권에 있는 인사를 얹혀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인 혁파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 인사가 가서 충격을 주는 것이 맞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인사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생각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렇게 고육책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야당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심정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공감을 하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특히 김기식 원장의 최근 밝혀진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히려 비판적인 논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는 문 대통령의 손을 떠나서 모든 것이 검찰의 수사에 달렸고 최근에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거취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계산으로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배어나욘것 같아요.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얘기한 것 같고 또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준하는 것은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경우잖아요. 외부에서 발탁했고.

그리고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까지 해서 아마 트로이카로 해서 뭔가 금융개혁, 재벌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개인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위치에 대해서. 바로 그런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기는 하죠.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의 추이라든지 언론의 향배, 민심의 향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출구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두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4개 중에 3개는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보면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묻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중, 그중에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전별금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선관위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미 아시다시피 김기식 금감원장이 본인이 19대 의원 마지막 하기 전에 5000만 원 정도를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위법하다는 의견을 벌써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앵커]
그런 부분도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해석하는 기관에게 떠미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고 더불어서 이 부분은 벌써 최종적인 행정적 유권해석은 그와 같은 행정관청이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건이 사법적 판단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행정적인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마치 행정 부분을 우격다짐으로 의견을 구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청와대의 이와 같은 의견 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받고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4곳을.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대목이 있고 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위법적인 이런 문제를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잠깐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얘기. 국민의 대의기구가 국회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에 유권해석한 것.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상당히 입장을 분명하게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관위로서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부탁했고 검찰은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거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의 청문회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과거 인물에 따라 다르지만 자진사퇴하는 인물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처럼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도덕성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권이 너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앵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 금융계의 관리감독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그것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런데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것도...

[인터뷰]
글쎄 그러니까 만약 위법성 여부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거고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다른 자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금융 개혁, 재벌 개혁을 같이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이 서겠는가.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개혁의 역설 같은 것도 느껴져요. 개혁을 하려고 외부에서 발탁해서 그렇게 했던 분을 모셔놨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개혁의 역설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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