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메시지ㆍ선관위 수사로 김기식 논란 ‘정면돌파’

-선관위, 적법성 조사 착수

-靑 “선관위ㆍ검찰조사 결과 모두 참고”

-“국회 관행 때문에 해임하라는 야당 요구 수용 어려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각종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사퇴압박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외부인사발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전날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등과 관련해 도덕성이 국회관행 평균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대통령이 밝한 바와 같이 김 원장에 대한 사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초기 조각과정에서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혁신본부장 등이 인사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통해 인사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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