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 "정치공세" vs "높은 지지율에 취했나?"

박용진 "검찰에 맡기고 국회에서 일하자"…백승주 "청와대 오만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용진 의원
-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만 정치공세 너무하다
- 선관위 확인? 정무적으로 풀 문제 아닌가
- 정부, 여당, 청와대, 의견 잘 모아가겠다

백승주 의원
- 금융개혁 방해하려는 '정치 공세'? 어불성설
- 선관위 확인? 높은 지지율에 취했나
- 국민 비판도 안 받아들이는 청와대, 오만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준비하고 있죠.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여야 토론 펼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김기식 금감원장. 박용진 의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용진> 참 난감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 금융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임명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표현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 해외 출장 문제라든지 하는 등등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4월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일들이 개헌을 비롯해서 추경문제 또 다양한 법안들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김기식 원장의 사퇴 문제를 빌미로 완전히 그냥 정치공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 정관용> 지방선거 앞둔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사례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있었던 관행들도 있고요. 또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김기식 원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전에는 방송법 문제가 안 되면 한 치도, 개헌 문제도 할 수 없고 다른 민생 문제도 다 걷어차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고 풀어야 될 당장의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말씀해 보시죠.

◆ 백승주> 우리 당의 비판을 금융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세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정관용> 말이 안 된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중에 한국거래소 또 더미래연구소, 우리은행으로부터 외유와 향응을 받은 것은 하나의 진실이고요. 그 진실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적법했다, 불법적이 아니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더 알고 싶어하고 위법성과... 어떤 위법성을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고 이것을 따져보려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고발하셨죠.

◆ 백승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의 어떤 인식과 태도. 이런 부분들이 참 오만하게 느껴져요. 이 인사검증이 초기에 한 여덟 분 정도 장차관분들이 낙마했을 때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렇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1년여 지난 이 상황에서 모든 야당과 국민여론 5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 검증이 뭔가 소홀한 것 같다, 잘못됐다. 국민의 어떤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적법한데, 선관위까지 확인한다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1년 지나면서 너무 높은 여론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당장 사퇴해야 할 감이다,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또 피해를 줄이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사퇴해야 할 감이라고는 안 보세요? 어떠세요?

◆ 박용진>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참 답답한 게, 검찰에 고발하셨다면서요. 말씀대로라면 진실도 좀 알고 싶고 위법성도 따져보고 싶다, 이것이잖아요. 검찰에 고발하셨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도록 두시고 국회는 국회 할 일 하자고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한국GM 문제라든지 이래서 거의 재해에 가까운 산업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살리는 문제 꼼꼼히 따져보고 긴급한 재정 투입 같은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이.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식은 사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겁니까?

◆ 박용진> 지금 저희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그 근거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이미 당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본인이 이 문제에, 관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몸을 낮췄던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방의 쟁점으로 자꾸 삼아가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김기식 원장의 생각이 뭔지 또 이후에 또 금융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현행 벌어지고 있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지를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사퇴거든요, 지금. 이게 적절한가 싶어요.

◆ 백승주> 지금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 신 용어 중에 공무원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용어가 JP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JP가 뭔가 찾아봤더니 김종필 전 총리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적폐지수라는 거랍니다.

◇ 정관용> 적폐지수.

◆ 백승주> 적폐지수를 JP지수라고 하는데 현재는 많은 공무원들과 외교관 많은 정부 요직에 있던 분들이 이전 정부의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적폐지수, 이전 정부에 일해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일했다는 이유로 좌천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잣대 중에서 직권남용,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잣대로 본다면 지금 적폐청산을 정의 이런 식으로, 그 잣대의 기준에서 이것을 김 원장님 문제를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그렇게 들이대던 잣대들이 어디 갔어요. 그렇다면 사퇴를 당당하게, 여당이 존재감도 보일 겸 이건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 정관용> 박용진 의원.

◆ 박용진> 백승주 의원님 말씀은 고맙게 잘 듣겠습니다. 저희 당이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그와 관련해서.

◇ 정관용> 아니, 아니.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지금 김기식 원장 건은 전형적인 과거적폐다. 이걸 왜 더불어민주당은 봐주느냐, 이 논리인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전형적인 적폐가 뭐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도 그러면 똑같이 적폐로 취급받아서 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 백승주> 지금 국회의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여러 대외 경제연구소, 이런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하고 향응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 박용진>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출장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 백승주> 지금 제가...

◆ 박용진>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 백승주>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토론이 진행될 수 없죠.

◆ 박용진> 아니,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님이 이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적폐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출장 때문에 괌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미국 출장 안 가보셨어요? 적폐예요, 그게?

◆ 백승주> 그게 지금 그 내용하고.

◆ 박용진> 안 가셨나 말씀해 보세요.

◆ 백승주> 말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 박용진> 제대로 따져서 묻는 거 아닙니까? 적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잘못된 관행으로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수준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적폐다. 과거 정부의 적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회 전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백승주> 아니요. 그렇게 자꾸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면 안 되죠.

◆ 박용진> 아니, 이게 왜 본질을 흐리는 겁니까?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백승주 의원 발언할 기회 조금 주고요.

◆ 백승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용히. 저도 얘기를 들어드릴 테니까.

◇ 정관용> 백 의원 말씀하세요.

◆ 백승주> 금융감독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기관의 감독, 모든 감독을 하도록 검사, 감독을 해서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도록 한다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이런 일을 했던, 이런 위법적인 일을 했던 분이 적절하냐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는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래서 백승주 의원님이 국방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한미 간에 군사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제공하는 해외출장을 갔다오시는 건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항공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 해외출장 다녀오신 것도 바쁘신 와중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김기식 원장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 같이 따져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수준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다. 너희는 왜 똑같은 적폐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적폐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 정관용> 좋습니다.

◆ 박용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75년 동안 해 온 일들을 다 비난해 버리시면 안 돼요.

◇ 정관용>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백승주> 방송을 듣는 청취자께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의원외교 중요성을 두고 의원외교를 많이 합니다. 의원외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외교 전체하고 전체의 여러 가지 의원외교 활동하고 공식적으로 외유활동하는 거하고 이번에 김 원장의 외유활동 내용과 비용 부담과 이런 부분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국회의원, 우리 외부에 갔다온 거 자체를 비슷하다고 해서 너는 외국 안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견강부회고요. 좀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사과했으면 사과한 대로. 정말로 잘못했다고 본인도 사과를 했고. 오늘 또 여당 의원들도 중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외유는 처음 본다. 국회의장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의원 외교하고를 그렇게 묶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께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좀 다릅니다, 의원님.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일반적인 의원들의 외유와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의 외유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 보시죠.

◆ 박용진>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지엽말단의 문제들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서를 대동하고, 보좌진을 대동하고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물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활동 2년밖에 안 해서 정확한 사례를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수긍하고 저희도 수긍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칫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간 것이 적폐이고 위법하다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 전체가 문제가 돼버리니까 제가 그 문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께 여쭤볼 거는 오늘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용진> 일단 하도 위법하다. 불법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에도 고발하고 이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확인을 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사실 이런 위법성 여부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조금 화가 나 있으신데. 그걸 굳이 선관위에서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적법성 여부로 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법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시작한 게 야당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문제는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가 선관위의 유권 해석 의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청와대가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황당하게 보이고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조용히 확인해도 될 일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용히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하고 있는 행위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압박하는 거죠.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정말 세련되게 아주 절제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은 청와대가 지금도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좀 더 오만하게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대응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주시고 역시 백승주 의원께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 한 말씀씩 하시죠.

◆ 박용진> 초선 의원이고 국회 의정활동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또 그 재벌그룹을 감싸주고 있는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관리들을 개혁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 것도 맞고요, 김기식 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 야당의 공격과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청와대가 어떻게 좀 잘 나갔으면. 왜냐하면 청와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잘 좀 청취하고. 야당의 목소리도 좀 가려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야당이 좀 지나친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심하게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또 발끈했었던 것처럼 우리 국회 전체에 이것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갈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야당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고민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 백승주>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식과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도 청와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 오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집권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이 할 일을 우리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두 분의 토론 중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김기식 원장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 아니다. 그냥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 김경옥 님께서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비판해야 합니다. 또 김주일 님은 죄송하다면서 사퇴 안 하는 건 민주당의 적폐입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다, 그만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송광섭 님, 청문회 대상자도 아닌 금감원장인데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안을 발목잡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경일 님은 외유연수 다녀온 모든 의원들 다 조사하고 사퇴해야 형평성에 맞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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