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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야당의 공세 속에서도 청와대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건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가 있는데,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의뢰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재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크게 4가지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청한건데요.
우선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게 적법한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과, 인턴 등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그리고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지 등입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이 여태까지 다 나왔을 때 청와대 쪽에서 이것이 선관위를 거친 문제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의견을 묻는 것은 청와대가 어느정도 자신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거취문제와 관련해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현재 인사 검증까지 문제를 일각에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건데요.
다만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사퇴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로서는 이른바 '배수진'을 친 셈이라는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할 것은 청와대가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넘겼을 때, 정제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해임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물론?
[기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데, 청와대는 오늘 한국당의 같은 케이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김기식 원장 사례가 적법하지 않은 거라면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적법하지 않은 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 원장이 받는 비판만큼, 이들도 받아야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건데요.
청와대는 실제로 여당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9대와 20대 기간 중 16곳의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해본 결과, 김 원장과 유사한 사례는 총 167차례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곳만 해도 이정도인데,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모두 조사했을 때는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알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피감기관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군요. 16군데를 임의로 선택해서 조사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김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키겠다는 의도입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야권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 전반의 문제로 전선을 넓히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역공을 취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앵커]
일견 보기에도 청와대가 상당한 강수를 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은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사례는 민주당이 조사를 했고, 피감기관을 통해서는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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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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