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협상' 촉구했지만 민주·한국은 평행선

민주 "정부형태 양보할수 없어"…한국 "개헌 협상할 분위기 아냐"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한 야3당 원내대표들(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찾아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했지만 거대 두 정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도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야3당이 제안한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은 수용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양보할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충분히 경청했다"며 "특히 오늘 제안한 8명의 협의체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양보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인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

중재안인 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 간 국정운영 방향이 충돌할 경우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조 개편에 대해 노력하겠지만 당장 개헌 협상은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한국당은 야3당의 진정 어린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구조 개편 등에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정국에 대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을 빚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등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개헌 투표의 전제조건으로 풀어야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도 미온적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을 투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거대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야3당이 따로 모여 권력구조와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조 개혁 등 3개 안건에 대해 야3당의 안을 만들어 양당에 촉구하고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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