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 협의체` 野 3당 제안..與 OK vs 한국당 "김기식 먼저…"

12일 야 3당,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회동 후

심상정 "야 3당 권력구조, 권력기관, 선거구제 개편 중재안 내겠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안한 개헌 협의체 구성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의표명, 방송법 개정 등을 암시하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제안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2+2+2+2’ 개헌 협의체를 수용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민주당이 (개헌) 협상에 나설 여건은 안 된다”며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속히 제거해주길 바란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압박했다.

그는 “한국당은 야 3당이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간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선거구제 개혁과 국민대표성 강화 등 야 3당 뜻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야 3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꺾으려는 노력을 존중한다. 한국당은 지난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책임총리제로 하고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야 3당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 비례성 강화 방안에 대해선 문을 활짝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면, 국민 대표성 강화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함몰돼 개헌이 어그러지는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들으니 개헌이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을 갖게 됐고,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어떤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신 만큼 야 3당이 구체적이고 발빠른 중재안을 마련해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다음주에 야 3당이 따로 모여 권력구조 개헌, 권력기관 개헌, 선거제도 개혁 3가지에 대한 야 3당안을 만들어 단일 개헌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이 제안한 2+2+2+2 협의체에 대해 한국당이 부정적인 데 대해 심상정 전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 현안 문제 처리를 보자는 뜻”이라며 “저희가 중재안을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