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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박홍근 “김영란법 전,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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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이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금감원은 어제부터 전산시스템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인력 등 평소 두 배의 인력을 투입해서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나섰다.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 김 원내대표가 공무면 김 원장도 공무인 것이다. 우리당에 제보된 또는 파악된 야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출장이나 비서진 대동, 또 정치자금기부 등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기회에 정치권 스스로도 자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자금도 낙선 의원들이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서 당비로 내거나 국회의원 동료의원 후원금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해온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김 원장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의혹남발, 폭력에 가까운 여성인턴 비하 등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보고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더욱이 김기식 잡기에만 올인해서 개헌, 추경,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4월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야당은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과도한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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