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 국회미래연구원 운영도 용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미래연구원의 운영 방향과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중심의 운영을 주장하며 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더미래연구소를 벤치마킹하도록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의 작성자(자문자) 3명 가운데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에 동행했던 여비서 김모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 참고자료로 김 원장이 쓴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을 기재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정권마다 바뀌는 국가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어 최근 임시국회에서 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지면 4월 말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연구원은 초당적 합의에 의한 국가의 중ㆍ장기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미래연구원 법안을 보면 설립 목적으로 '국가 미래연구에 대한 여ㆍ야 간의 지(知)적ㆍ정책적 합의 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해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ㆍ장기 발전 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 동력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미래연구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중ㆍ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 김모씨 등 3명이 자문자로 참여해 지난 1월 국회 운영위에 '국회 연구지원조직의 역할과 재구축 방안-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미래연구원 추진 방향 및 원칙에 대해 ▲중복 방지 ▲정치적 중립성ㆍ운영 및 연구의 독립성 확보 ▲연구 결과 활용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추진 방향 및 원칙에 대해 이행 방안으로 먼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권력과 무관하게 국회의 주도하에 정부 조직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독립적 싱크탱크'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어 연구 수행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연구원은 연구기관간 네트워크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형태는 소장이던 김 전 원장을 비롯해 3명의 연구원으로 운영되던 더미래연구소와 유사한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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