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국회의원 갑질 공방…눈살 찌푸리는 국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했으나,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즉각 사과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공항 이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홍 대표 등 3명이 울산에서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보안검색을 면제한 혐의로 울산 공항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공항을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다"면서"최근 울산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야당을 탄압할수록 민심은 떠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때 피감기관 예산으로 국외 출장을 다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 등 총 3건이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김 원장과 그의 당시 정책 비서가 동행, 지난 2015년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출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9박 10일간 방문했다.그의 당시 정책비서가 출장에 동행했다.김 원장은 이 일정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등 관광지를 방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 3077만원이 해당 출장에 투입됐다.또 KIEP 쪽이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는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의견 사항을 전달'이라고 명시돼 논란이 커졌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출장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장은 전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제 될 소지가 없다며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민주당 역시 '관행'이라며 김 원장을 감쌌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술값 외상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 한 식당 주인이 자신의 SNS에 "박모 의원과 9명이 와서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박 의원은 "매우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사과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기관별 국민 신뢰도를 보면 국회는 3.0점 만점에 1.8점으로 꼴찌였다. 의원들은 본회의에 4년 임기 내내 불참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보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들은 연간 1억7300여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45배에 달한다. 미국 의원 보수는 GNI의 2.96배, 덴마크 의원 보수는 GNI의 1.88배 수준이다.

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217건으로 이 중 2606개를심사해 2389개(수정,대안 포함)를 통과시켰고 217개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법안 통과율은 21.2%다.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41%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연방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100유로를 삭감한다. 프랑스 하원의원은 경고나 견책 등 징계를 받으면 곧바로 수당이 깎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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