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공전 계속…追更 앞둔 기재부 좌불안석

방송법에 막힌 국회, 설상가상 김기식 사태까지…'이달 中 추경 통과 목표' 정부 우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세종=이지은 기자, 유제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4월 임시국회의 공전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방송법, 헌법개정안 등 기존 쟁점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등 현안이 그대로 묻히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라도 국회는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이 방송법을 빌미로 4월 국회 일정을 중단시키며 추경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됐다"고 항변했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 2일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는 열흘째 마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10~12일 열릴 계획이었던 대정부질문도 모두 무산된 상태다. 여기에 김 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추경 통과 목표 기간인 4월은 이미 3분의 1 이상이 지나간 상태다.

야당이 김 원장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립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월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좌불안석'이다. 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은 한시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으로, 통과 시기가 미뤄질수록 정책의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9일과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인사들을 만나 추경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이 같은 노력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나 지도부들끼리 방송법ㆍ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등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이 주된 이슈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기재부는 막판에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사결정만 합의하면 이번 추경의 규모나 관련 부처, 상임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일사천리로 추경 통과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나 예산정책처, 각 상임위는 추경 통과를 위한 작업을 검토하고 있고, 예결의원들의 종합정책질의 일정만 잡히면 4월 안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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