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수사 착수..."땡처리 외유" 추가 폭로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김기식 원장의 지금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즈음해서 땡처리 외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김성태 원내대표가 추가 폭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추가 폭로인데 이게 땡처리 외유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앞서서 2014, 2015년에 3번의 외유가 문제가 됐었죠. 그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로비성 아니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이 제일 컸고요.

미국, 유럽이고 그게 9박 10일, 상당히 장기 외유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장기입니다. 유럽 국가를 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자금을 쓴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금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 31일에 19대 의원 임기 만료입니다. 임기 만료 직전입니다. 20일에 출국해서 27일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한 나흘 후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남아 있는 정치자금을 가지고 외유를 다녀왔다라는 게 의혹의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은 남은 돈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남은 돈, 세비 받은 것도 있고 후원금 받은 것도 있고 이거는 다 결산을 해서 국고로 환원시키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실은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고 반납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쓰는데 땡처리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한 거죠. 임기 말에 더 의원으로 활동할 일도 없는 상황에 왜 돈을 가지고 굳이 비싼 외유를 다녀왔을까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앵커]
심지어 또 이 땡처리 외유 의혹에서 2015년 출장 때 동행했던 여비서가 또 등장한다는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지적했거든요.

[인터뷰]
인턴을 그때 2015년 5월 그 외유에서는 인턴 신분이었고 이때는 정식 보좌관 신분이 된 거죠. 저는 이 여비서가 여성이라서 굳이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펜스룰인 거고 그건 아닌 거고 왜 같이 가야만 했고 이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들인 거는 아니니까요. 정치자금 후원계좌에서 돈을 썼으니까.

저는 좀 이게 어떤 챙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친인척인 관계의 자제분이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자유한국당이나 언론 쪽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저는 남녀 관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이도 그렇고 해서 보면 좀 많이 친인척에 아니면 어떤 가까운 유력 지인의 자제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특혜 채용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비서의 문제는 좀 그런 특혜 채용 부분에서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은 어쨌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공적인 업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 외유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들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앞서 3건의 외유가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검토해 봤는데 6, 7, 8, 9일 나흘 동안 이 사안을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 합법적이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출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임 사유 아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감원장의 임명은 계속 간다, 이얘기죠. 철회 없다.

그런데 추가 의혹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아니, 외유라고 하는데 지금 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선관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라는 판단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건 자신도 확인을 받았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관위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앞서의 사안들을 가지고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 고발을 했잖아요. 오늘부터 이 사안이 고발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외유가 뇌물성 황제 외유다. 그러니까 뇌물 혐의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수사팀을 배당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것이 적법한지, 불법한지를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이 또 해명했던 내용 가운데 또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19대 국회까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면서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당하면 되지, 왜 같이 싸잡아서 우리까지. 이 관행은 최근의 관행은 아니라는 거죠. 꽤 오래 전의 관행이고.

[앵커]
꽤 오래 전이라는 게 언제라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13대 때 피감기관에서 자동차협회에서 주선해 주는 돈을 가지고 외유 나갔다가 그때 처벌을 받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리고 최근에 박상은 의원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건 한국선주협회하고 항구를 돌아보는 것하고의 공익성들을 인정을 받아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김기식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이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뇌물 아니다라고 판단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관행도 적폐라고 해서 없애버려야 될 폐단으로 지금 일컫고 있는데 그래서 관행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패한 로비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이건 나중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취소는 했지만 그렇지만 로비 의도가 있었다는 것, 로비성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을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감싸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과의 특별한 인연이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 참여연대에서부터 쭉 같이 성장해 와서 아마 막역한 사이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오기 인사로 비쳤을 때는 또 다른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드려요.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러면 출장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을 들여다 보고 이게 과연 로비성 외유였는지 아니면 실제 일적으로, 공적인 업무가 있었는지 이건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이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소수 의견으로 달아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례가. 그래서 이것이 대가관계가 됐다는 것인지.

[앵커]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럽에 연구소를 차리는 데 있어서.

[앵커]
나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자세히 좀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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