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일 ‘김기식 해외출장’ 수사 착수

한국·바른당,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 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에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야당이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비용지불을 통해 2015년 5월25일부터 9박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한국당 “김기식·박춘란 고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오른쪽)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10일 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청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신보라 원내대변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 수석대변인. 뉴시스

또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의 부담으로 2박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과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갔다 왔다.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피감기관 자금지원을 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 직무 범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피감기관들의 자금으로 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면서 가세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우선 KIEP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김 원장의 출장 성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당시 의원이던 김 원장과 이들 기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할 현안들이 있었는지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이우중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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