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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野, 뇌물혐의로 고발했지만…檢 수사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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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정부 실세 기관장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여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김 원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김 원장의 사퇴를 떠나 대한민국 법치의 공정성과 형평성,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김 원장의 중차대한 뇌물 혐의를 오히려 감싸고 있고, 이 같은 청와대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김 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오 부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3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이자 민간기업인 우리은행을 통한 뇌물성 황제 외유를 한 것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부분을 엄정 수사해 반드시 사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 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로 김 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뇌물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뇌물 사건에 정통한 한 전직 검사장은 "청와대에서 '실패한 로비'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안 내용만큼 검찰의 태도도 관심사다. 현 정부 실세 기관장에 대한 첫 검찰 수사라는 점 때문이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본격 수사 착수 여부부터 수사 성과까지 모든 것이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법조인은 "국정농단 수사 때와 같은 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 김 원장의 출장 목적과 일정을 확인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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