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희대의 사건, 시스템 개선 안하면 다른 문제 야기"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희대의 사건"이라 규정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사 대표이사 17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28억개가 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돼서 거래된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의 배당업무를 동일 시스템 상에서 하다가 발생한 문제"라며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일반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이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반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주식·현금배당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전날 설명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 두 가지 배당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사고에서 개인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장은 "법률적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조사 결과에 의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기관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 대해 징계나 이런 문제를 넘어선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유령주식 거래가 공매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다들 잘 아실 것"이라며 사고 뒤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공매도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증권사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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