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윤선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0일 '김기식 원장 부정뇌물 외유논란에 대하여 청와대는 어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나 그 당시의 관행이었고 적법한 의원외교 활동'이라고 했다'며 '그러면, 이 정부가 입만 벌리면 전 정부 죽이기 차원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보자'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된 가장 큰 죄목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다.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명시적 로비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김기식 원장이 본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의 350-600만원의 고액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제1야당 간사 업무의 포괄성으로 보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푼도 없다. 최순실과 최순실 딸, 각종 공익재단에 들어간 것이다. 김기식 원장 본인이 해외 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에 해당되고, 인턴 여비서를 외유에 동행시킴으로써 천여만원의 혜택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셋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은 여러 정부에 걸친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청와대는 김기식 건에 대하여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수천만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 여비서까지 대동하여 나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 없다. 관행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도, 박근혜 조윤선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현 정부 사람들은 적폐 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고무줄처럼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전 정부 인사와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질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털어내야 할 적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중잣대, 내편네편 가르기, 고무줄 기준'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적폐청산의 엄격한 기준을 김기식에게 적용해줄 것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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