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기식 맹공 “'실패한 로비'라면, 강간미수도 무죄냐"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형사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기식 방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김 원장에 대한 총공세 나섰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7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표현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 현장답사에 (유럽) 지역을 넣었는데 KIEP의 시도가 좌절됐다고 한다. KIEP로서는 실패한 로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패한 로비’ 표현이 논란이 되자 8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박주선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발표를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주장이고 견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런 식으로 청탁의 결과만 놓고 돈을 아무리 받아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서는 형사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결국은 ‘실패한 범죄는 무죄’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살인미수, 강도미수, 강간 미수, 부정청탁 미수는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대표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 신인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과 심지어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본인의 도덕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삼성증권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하면서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다. 김기식 방지법에는 권은희ㆍ김관영ㆍ오신환ㆍ유의동ㆍ채이배ㆍ김수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논의됐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해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며 “이번 김 원장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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