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만지작

“결정된 바 없어… 국회연설은 논의 중” / “국민들과의 약속 지켜야” 여지 남겨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는 ‘단계적 개헌’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개헌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개헌안의 근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임명방식 등의 민감한 쟁점은 일단 빼고 개헌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개헌과 관련해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때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단계적 개헌 여지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협상은 국회에서 한다”며 “(권력구조와 개헌 투표 시기가) 야당과 협의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선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이때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연설 시기로 다음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그 전 주 정도에 국회연설 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정도에 어느 정도라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그것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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