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단계적 개헌론’ 솔솔

6.13선거.2020년 총선때 청와대도 2단계 개헌 시사
文대통령 개헌연설 재추진

정치권 최대 현안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단계적 개헌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 때 우선 개헌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하자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계적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테면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개헌을 시사한 것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때 '모든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국회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귀띔하며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추진해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헌 투표가 무산되면 다시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1차 개헌이라도 성사시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는 당분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되 논의 상황에 따라 사실상 보류했던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그 전주께 국회연설 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께 어느 정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그것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야당과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을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보인 상황에서 여야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으나 협상 운신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표면적으로 단계적 개헌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체제를 바꾸는 중대사인 개헌을 두고 어떻게 합의된 것만 먼저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서 "권력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음모와 술책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시켜 물꼬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