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총선 때 2차 개헌 가능성

[앵커]
청와대가 오는 6.13 지방선거 때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2020년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로 개헌 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만으로 우선 6.13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하고 추후에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권력 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면, 권력 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등과 관련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요소인 '대통령 4년 연임제'까지도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개헌 협상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도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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