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회 연설 보류…靑 "국민투표법 문제에 집중"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간담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5일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과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자문단의 간담회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시로 자문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전체 자문단을 만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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