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없는 국회 개헌논의 `꿈틀`…권력구조 합의 `관건`

9일 헌정특위 재가동..국회 당별 개헌안 토대 논의

대통령중심제 vs 이원집정부제 이견

합의안 데드라인 5월 25일..한달반 남아

대통령 권한 분산 `관심`…6월 동시개헌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 재가동된다. 특히 각 당이 이번주까지 교섭단체별 개헌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지 관심이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권력구조 개편’ 접점 찾기에 있다.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 데드라인은 5월 25일로 한달 보름정도 남았다. 헌법개정안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당초 알려진 국회 개헌안 합의 데드라인인 5월 4일보다 20일 가량 논의 시간을 더 벌수 있다.

◇ 헌정특위 재가동…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각 당이 개헌안을 제출하면 오는 9일부터 헌정특위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단된 지 2주만으로 각 당별안을 토대로 보다 진일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에 개헌 회동을 요청했다. 그는 “집권당 원내대표라 해도 권한 위임이 없으면 그를 상대로 한 협상은 사실상 시간낭비”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개헌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닌 문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한국당 요청에 청와대가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합의안 마련에 무게를 싣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회가 합의안을 내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개정시한을 한참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여부는 국회의 개헌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며 “개헌하겠다는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 개헌 논의 촉구와 함께 합의되는 부분만이라도 일부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권력구조 개편 ‘핵심’…대통령 권한분산 어디까지?

각 당별 개헌안을 토대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은 대통령중심제를,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지만, 외치를 대통령이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사실상 총리 중심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통령중심제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어 당론으로 명확히 권력구조 형태를 밝힌 적은 없다. 바른미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과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한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입장이 다르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권력분산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의당이 얘기한 국회 총리추천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력구조 개편 합의에 있어 키를 쥔 건 바른미래당이다. 유승민 공동대표가 희망하는 대통령중심제에 바른미래당이 동의한다면, 한국당만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긴 쉽지 않은 탓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동의하는 만큼 한국당이 동조할 지 관심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6월로 제시한 국회 개헌안을 마련시한은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5월 25일과 한 달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 합의된 부분을 개헌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다음 총선이나 대선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