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4월 국회…개헌 '小通'만

여야, 방송법-공수처법 대치에 국회 의사일정도 못 잡아
개헌 협상은 국회 파행에도 이어가기로…원내대표·헌정특위 투트랙
합의 도출 쉽지 않을 전망…'대통령-총리 권한 분산' 이견 커
김성태 "우원식 원내대표 협상 파트너 한계"…靑 협상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채 공전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국회의 개헌논의 기구인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국회 파행과 관계없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주까지 제출되는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오는 9일부터 협상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열고 4월 국회 정상화와 개헌안 합의 등을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연계 처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총리 시정연설부터 대정부 질문,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의사일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날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등이 예정돼있었으나 취소됐다.

다만 헌정특위 차원의 개헌 논의는 4월 국회 파행과 분리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일정을 조율했다. 황영철 한국당 간사는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상태지만 헌정특위는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며 "6일까지 각 당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당은 민주당에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번 일정 합의는 민주당의 입장을 한국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부진한 신경전을 끌어가기 보다 우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황영철 간사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최선을 다하자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재가동엔 일단 합의했지만 앞으로의 개헌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헌 논의의 또다른 축이자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을 맡은 원내대표 간 논의가 삐걱대고 있어서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대통령 권력 자체를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총리와 나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로서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공식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개헌안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은 부여받았느냐"며 "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일방의 주장을 우격다짐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표 간 개헌 논의가) 벌써 세차례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 원내대표가 개헌협상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역할하는덴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만을 밀어부치다가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 간 실질적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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