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개헌 진정성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 우선 진행해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국민 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성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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