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투트랙…원내대표는 ‘스톱’ 특위는 ‘고’

- 원내대표 회동서 與 ‘대통령 4년 연임제’ 野 ‘총리선출ㆍ추천제’

- 헌정특위, 6일까지 각 당 개헌안 제출키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개헌을 놓고 국회 논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4월 국회 정상화,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 중의 하나로 개헌을 논의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임이 한 축이고,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다른 한 축이다. 그러나 두 축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조찬 회동을 했으나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여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야당은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이원집정부제”라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헌정특위는 각 당이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는 등 특위 재가동에는 일단 합의했다.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6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방송법 처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정특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헌정특위에 각 당의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각 당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헌안이 제출돼야 헌정특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의 개헌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지난 2월 개헌 의총을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민주당의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으로 충분히 반영됐다. 특별히 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9일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 이후 2주만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각 교섭단체 당론이 제출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헌정특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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