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내각제'가미한 개헌안 확정..대통령 '국회해산권' 명시

3일 개헌안 기자간담회열고 밝혀

"6월 여야 합의-9월 국민투표..로드맵 제시"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개헌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활동하는 6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한 뒤 9월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을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의결한 개헌특위 활동기간이 6월 31일까지”라며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완성해 6월 중에는 여야 합의로 공동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당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서 선출된 총리는 경제·사회 등 내치를 소관한다. 다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개헌 당론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의원내각제’ 요소를 차용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분은 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9월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정부·여당과는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농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복합선거구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과정까지 결부돼 있다”며 “경직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마찬가지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한편 한국당의 개헌안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미지근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아닌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국가권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한국당의 개헌 당론을 깎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