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치’ 대통령-‘내치’ 총리 개헌안 당론확정

“지자체→지방정부 변경, 연방제 도모해 헌법체계 안맞아”

학제개편 연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

“최종 개헌안 골자, 하루이틀 뒤 발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은 통일, 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당론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가 우리 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권력기관 인사권을 축소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철자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 (행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관제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안 발의권도 삭제했다”며 “선거연령은 학제개편과 연계해서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두고는 “지방장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단일국가 헌법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지 않게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다른) 지방분권 강화 방향은 수용해서 통합성과 통일성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집어넣어 국가의 의무만 잔뜩 늘려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생명권·건강권·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 개헌안 골자를 하루이틀 후에 발표하겠다”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의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개헌안을 갖고 협상하자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