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충돌·추경전쟁…국회 '잔인한 4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헌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4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수색이 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제4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구성에 합의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역할 모색에 나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2일 한 달 일정의 4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개헌, 청년 일자리 추경, 각종 쟁점법안 등 현안이 산적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이처럼 켜켜히 쌓인 전선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과의 개헌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평화와 정의가 새로운 협상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이나 노선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보다 유사한 면이 많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긴급처리 법안 25건에 최근 5건을 더 추가해 야당에 넘겼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부터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과 추경 모두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임시국회인 만큼 셈법이 복잡하다. 한국당은 국민 여론에 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헌안과 관련해선 일단 자체 개헌안을 서둘러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전날에는 ▲4년 연임제 ▲토지공개념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공무원 노동3권 확대 불가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은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거쳐 자체 개헌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여야 협상에선 여당 독자개헌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실상 지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나머지 야3당에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성 강화 등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연대 러브콜을 보낼 전망이다.

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선거용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본예산도 일자리 예산을 감안해 늘려 잡은데다 지난해 추경을 했는데 왜 또 추경을 하려고 하느냐"며 "청년실업 문제는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데 이걸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추경호ㆍ신보라 의원 주재로 다음달 9일 추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쟁점법안(GM 국정조사ㆍ특별감찰관법ㆍ방송관계법)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1+3'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난 만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등을 근간으로 개헌 협상은 이어가지만 쟁점법안 등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GM 국정조사의 경우 견해차가 있는 만큼 (여당이) 반대하면 어쩔수 없지만 특별감찰관법과 방송관계법은 여당이 야당시절 주도하고 서명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새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평화당과 정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인 민주당(121석)은 여권 성향의 무소속 3명(정세균 국회의장, 이용호ㆍ손금주 의원)과 민중당(1석)을 포함하더라도 평화와 정의(20석)의 도움 없이는 과반에 미달하는 상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중재를 나서서 개헌을 성사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당은 최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에 맞서 '호남 일자리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한 평화당 관계자는 "새 교섭단체 협조 없이는 정부 추경안 심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