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재산권? 공익?…'2020 공원일몰제' 갈등

[앵커]

관악산이나 청계산 같은 도심 속의 공원들, 많이들 찾으시지요. 그런데 내후년부터는 이런 곳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큰 산이나 공원이 부족한 서울 강남권에 이곳 청계산은 숨통이 트이게 하는 녹지입니다.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인데 2020년부터는 이 곳을 등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로 대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이나 등산로에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196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 누구 땅인지. 당연히 개인 사유지인지 몰랐죠.]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며 20년 내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2020년에 전국 1100여 곳 186㎢에 달하는 도시공원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땅 소유주들은 대비에 나섰습니다.

구청에서 만든 공원 안내판과 산책로가 보이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울타리 위에는 철조망이 둘려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출입문에는 아예 자물쇠로 걸어 잠가놨는데요.

그 옆에 붙어 있는 폐쇄 안내에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폐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원 내 사유지라도 폐쇄할 수 없지만 소송 중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윤대인/서울 반포동 : 많이 불편하죠. 서리풀공원이 이게 꿈이에요. 꿈.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에 이 새소리 나고 나무 울창하고…]

개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연을 훼손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박시용/서울 방배동 : 제초제인가 뭔가를 다 뿌렸다고 다 죽었잖아. 저기 보면. 나무 많았었는데.]

서울 내 도시공원 대부분이 '주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의 경우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더 적극적입니다.

구청이 무단으로 조성한 산책로에 대해 실제 토지주에게 사용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대나무 숲을 조성을 해놨는데요.

그 앞에는 줄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CCTV 촬영을 하고 있으니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안내를 곳곳에 붙여 놨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내왔다고 강조합니다.

[정화국/공원토지 소유주 : 주민들이 자기네는 이 산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고 힐링하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동네고 이 땅 가진 사람은 50년을 이 땅을 갖고 세금만 내고…]

이곳은 2015년 희귀동식물 서식지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자체가 보상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화국/공원토지 소유주 : 여기가 무슨 희귀 동식물이 살고…]

현재 공원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24조 원, 서울만 1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보상금 때문에 땅 일부를 기부하면 나머지 땅에 개발 허가를 주는 대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발에 나선 곳은 손에 꼽습니다.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발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 땅을 사겠다고 나선 곳도 있습니다.

[조성철/대전 가정동 : 미세먼지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자체가) 방법을 찾지 않고 손쉽게 개발하는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

최근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놓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이야말로 정부가 재산권을 제한해 온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재산권과 공익, 다른 이 두 가지 가치를 도시공원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턴기자 : 김민지)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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