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 대통령 개헌안, 특정세력 입장담겨..부결에 부담 안느껴"

27일 황영철 한국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차피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과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담은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대통령 개헌안을)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말 합의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여당안을 내놓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요청을 줄곧 꾸준하게 해왔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께서도 이 개헌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 전에 무엇보다도 여야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서 총리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몇 가지의 권력 기관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 대통령 분권에 단 1%도 나누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국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부제 등 생소한 단어를 꺼내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부분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정신과 변화된 정치문화 등에 맞춰서 국민에게 내용을 알린다면 (지금보다 많이)공감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장 오늘(27일)부터 시작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간 개헌안 협상에 대해선 “개헌에 관련한 로드맵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정 협의가 있고난 다음에는 각 당의 개정안을 책상머리에 올려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대해선 “분권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가 중심”이라며 “선거제도에 있어선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비례대상 강화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기본원칙 속에 세부적인 디테일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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