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개헌특위 위원장 "대통령 개헌한 국민 여망 저버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임기만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건 헌법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너무 가벼이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당초 염두에 둔 오늘자 발의를 맞추다보니 국무회의 심의과정도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어떤 것이 국민과 한 약속인지 대선공약을 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라"며 "모든 것이 잘못돼도 6·13 지방선거에 헌법 국민투표에 부의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헌법 개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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