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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文대통령 개헌안] 민주당, 반대 야권에 "개헌 준비 나서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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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에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개헌안 보고를 위해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문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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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치권,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에 개헌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주도가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고양된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모두는 촛불 혁명으로 발현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을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개헌안이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나라다운 나라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시민권을 더욱 신장시키고,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치유하며 상생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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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촉진제로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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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야권에 개헌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송부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개헌 여부는 국회의 손에 달리게 된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의 주체가 될지, 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할 것"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촉진제로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가 각 당의 개헌안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정한 국민개헌이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내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은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할 것이며 여야가 압축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면 야권을 설득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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