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민주당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대결”…한국당 “사회주의·장기 집권 개헌 쇼”

여야 ‘프레임 전쟁’ 치열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가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을 ‘호헌세력’에, 야당은 정부·여당을 독재정권 등에 비유하고 있다. 개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 여론전을 펼치느냐가 6·13 지방선거 승패로도 연결되는 만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개헌 갈등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의 대결’로 규정한다. “지난 5·9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들이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호헌세력으로 정의한 것이다. 호헌세력은 전두환 정부 당시 직선제 개헌의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개헌=민주, 호헌=반민주’라는 구도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장기집권’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맞선다. “집권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관제개헌’ ‘독재정권’이란 프레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려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며 야 4당 개헌합의체를 제안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국, 북한은 이미 세습 왕조시대로 되돌아가 있고, 이제 자유대한민국마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이 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썼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체화한 내용을 사회주의에 빗댄 것이다. 보수세력 결집 의도도 엿보인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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